[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제 1절 기본권의 주체 1. 의의 2. 국민 3. 외국인 4. 법인(Legal Person) 제 2절 공적 사회복지주체 1.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의의 2.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제 3절 민간의 사회복지주체 1. 법인의 의의 2. 법인제도의 목적 3.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관한 법적 규율 4.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본질 5. 법인의 종류 6.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제 4절 법인의 기관, 주소, 정관변경, 법인소멸, 법인감독 1. 법인의 기관 2. 법인의 주소 3. 정관의 변경 4. 법인의 소멸 5. 법인의 등기와 감독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제 1절 기본권의 주체 1. 의의 1) 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주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로서 국민, 외국인, 법인이 해당되며, 기본권의 향유능력을 가진 자이다. 2) 개관 구분 분류 성 질 학 설 외 국 인 법 인 사 법 인 공 법 인 인간의 권리 자연권성 결단주의 인 정 부 정 부 정 국민의 권리 실정권성 법실증주의 부 정 인 정 부 정 통합주의 부 정 인 정 인 정 2. 국민 1) 기본권의 보유능력(기본권능력) □ 모든 국민에게 보장됨이 원칙이나,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민법상 권리능력은 있으나 기본권의 보유능력은 없는 경우는 태아, 사자(死者), 외국인(일정한 경우) 등이다. □ 민법상 법인의 경우 법인격의 유무와 기본권의 능력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기본권의 행사능력 □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미성년자도 인정되는 기본권(인간의 권리)이 있고, 성년자도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각종 피선거권). 3. 외국인 1) 학설의 대립 ⑴ 부정설 □ 법실증주의 :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 통합주의 : 공동체의 통합과 무관한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의 주체성은 인정하기 어렵다. ⑵ 긍정설 □ 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