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주체와 법률관계

복지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 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공적 사회복지주체 또는 사회복지행정권의 주체라고 한다.
□ 일반적으로 공적 사회복지주체는 국가와 공공단체가 되며, 예외적으로 사인도 공적 사회복지주체가 되기도 한다. 공공단체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공법상의 사단법인, 영조물법인, 공재단 등을 포함한다.
2) 공적 사회복지주체와 사회복지행정기관의 차이
사회복지의 공적 주체는 스스로의 이름으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 효과가 자기에게 귀속되는 반면, 사회복지행정기관은 사회복지의 공적 주체를 위해 권한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는 기관이 아니라 공적 주체에 귀속된다는 점에 차이가 있다.

공적 사회복지주체
사회복지행정기관
□ 스스로의 이름으로 행정권을 행사함
□ 그의 법적 효과가 자기에게 귀속됨
□ 사회복지의 공적 주체를 위해 권한을 행사함
□ 그 법적 효과는 기관이 아니라 공적 주체에 귀속됨

2. 공적 사회복지주체의 종류
1) 국가
국가란 공식적인 통치조직을 가지고 일정한 영토에 정주하는 다수인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국가는 법인으로서 법률관계에서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국가가 행정주체가 되는 경우, 그 권한은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국가행정조직을 통해 행사된다. 그리고 그 국가를 위해 실제로 행정사무를 담당 ?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기관이다.
⑴ 행정관청(行政官廳)
□ 행정관청은 행정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 ? 표시 ?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다.
□ 중앙관청 :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노동부 등
□ 지방관청 : 광역자치단체기관 등
⑵ 집행기관(執行機關)
□ 집행기관은 주어진 권한 내에서 행정의사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외부에 표시하여 집행하는 권한까지를 가진 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 사회복지의 주된 집행기관 :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와 관련된 권한을 일부 수행하는 집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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