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여 구체적 권리로서 연금청구권을 갖는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

종류
정의
내용
단기급여
공무원의 공무로 인한 질병, 부상과 재해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
공무상요양비, 고무상요양일시금,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장기급여
공무원의 퇴직, 폐질 및 사망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
퇴직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퇴직수당

□ 실비변상을 받을 권리 : 보수를 받는 이외에 규칙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변상 받을 권리가 있다. 직무수행을 위한 회의참석수당, 자가운전수당, 여비규정에 의한 운임, 숙박료,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4) 기타권리
□ 교육을 받을 권리 여부 : 전문가로서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훈련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권리 : 헌법상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
5)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의 제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은 국가안전보장 ?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 또는 근로기본권을 제한받는다. 헌법 제33조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규정함으로 근로3권을 제한하고 있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지원 자격은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한정되므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2.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국가의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각 복지기관의 정관이나 기관운영규정에 의해 부여받고 있다. 또한 개별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법인이나 시설과 맺은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어 이들의 법적 권한을 규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