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제 1절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공공기관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2.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제 2절 사회복지사의 권한과 책임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권한 2. 민간사회복지기관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 3. 사회복지사의 법적 권한의 한계 제 3절 사회복지사의 법적 의무 1.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의 의무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민간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의 의무 3. 사회복지사 윤리강령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와 권한 제 1절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공공기관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법적 지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현행법에서는 별도로 직접 규정한 내용은 없다. 국가공무원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공무원 구분에 따르면,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뉘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경력직 공무원에 속한다. □ 경력직 공무원 가운데 일반직 공무원에 속하며,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사회복지직렬에 속한다. 또한 일반직 공무원 가운데 국가공무원, 즉 중앙공무원이 아니라 지방공무원에 속한다. □ 경력직 공무원으로서 법적 지위를 갖고, 그 자격 ? 임용 ? 보수 ? 연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다. 공무원 경력직 공무원 □ 일반직 공무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 특정직 공무원 □ 기능직 공무원 특수경력직 공무원 □ 정무직 공무원 □ 별정직 공무원 □ 고용직 공무원 2. 민간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법적 지위 1) 근로자로서 사회복지사 □ 무보수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와 달리 사회보기관련민간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이다. □ 사회복지사는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 따라서 사용자와 원칙적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조직구성원의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공동의사결정에 참여한다. 2)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 □ 민간사회복지기관에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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