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제 01절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 1. 사회복지사업 2.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 3. 사회복지사업법의 의미 및 성격 4. 사회복지사업법의 입법배경과 연혁 제 02절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내용 1. 복지증진의 책임 2. 사회복지위원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 관한 규정 3. 복지사무전담기구 4. 급여 및 서비스 5. 사회복지사 6. 사회복지법인 7.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 1절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요 1. 사회복지사업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16개의 해당 법률에 의한 보호 ?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 ? 직업보도 ? 무료숙박 ? 지역사회복지 ? 의료복지 ? 재가복지 ? 사회복지관운영 ?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법 제2조 제1호). 1) 사회복지사업법의 급여는 금전적 ? 물질적 급여보다는 비금전적 ? 비물질적 급여를 내용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보호, 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상담, 사회복귀, 자원봉사, 시설사업의 운영 및 지원을 내용으로 한다. 이것은 경제적 욕구에 대한 개입이라기보다는 비물질적 심리, 사회적 욕구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2) 사회적 욕구의 해결은 사회복지전문가의 전문적 개입과 실천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제도와 사회복지공공행정을 위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3) 사회복지사업은 대상자별(아동, 노인,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등), 문제별(심리사회, 질병, 소득, 범죄, 학대 등), 접근방법별(비금전적 방법, 금전적 방법, 지원적 방법 등)로 분류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사업은 위 규정에 명시한 사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위 규정은 사회복지사업의 한 예시일 뿐이다. …
4) 사회복지사업은 위 규정에 명시한 사업… 1) 입법배경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