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체계

생한 손실에 대한 급여인가, 특별한 급여인가에 따라 각각 손실에 대한 급여체계와 불이익에 대한 급여체계로 분류한다.
⑶ 3분설이란 사회급여의 기능을 예방 ? 보상 ? 원호 내지 장려 등으로 구분하여 사회복지법을 예방급여체계, 보상급여체계 및 원호 내지 장려급여체계로 구분한다.
2) 사회적 위험에 따른 분류
⑴ 사회적 위험의 종류에 따라 체계화하는 방법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사회급여의 근거를 고찰하여 분류하는 방법으로서 현실적으로 통일적인 체계화가 어렵다.
⑵ 같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급여라 하더라도 그 원인에 따라 지급근거가 다르며 그 상이한 지급근거는 각각 독자적 체계 하에서 고찰하는 것이 법이론상 적당하기 때문이다.
3)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에 따른 분류
⑴ 보험의 원리, 보상의 원리 및 원호의 원리 등에 따른 분류체계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은 사회보험법, 사회보상법 및 사회원호법으로 나누어진다.
⑵ 보험원리란 장래에 발생할 생활상의 특정위험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호부조의 정신으로 각각 일정한 기여금을 지불하고, 자기에게 생활상의 그 위험이 발생하게 되면 소정의 급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이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보험법에는 의료보험법, 연금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실업보험법 등이 포함된다.
⑶ 사회보상법은 국가와 민족을 수호하기 위하여 활동한 사람(군경 기타 국가유공자 등)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을 하거나, 근로능력을 상실하고 또는 본인이나 유족의 생활을 보상하는 제반사회적 급여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사회보상법에는 그 수급권자의 범주에 따라 국가유공자보상법, 공익행위자보상법 등이 포함된다.
⑷ 사회보상법이 근거로 하고 있는 인과성의 원리는 사회보험법의 원리와 동일하지만, 보상의 근거가 민족, 국가, 사회공동체를 위한 초개인적인 원인에 있는데 비해 사회보험법에 있어서는 근거가 개인적인 원인에 있다는 점이 다르다.
⑸ 사회원호법은 개인의 일정한 가중된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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