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제 1절 외국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1.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2. 독일의 사회보장법 3. 미국의 사회복지입법 4. 일본의 사회복지법 제 2절 사회복지법의 기본원리 및 규범적 특성 1. 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2. 평등권 보장 3. 자유권 보장 4. 생존권 보장 5. 청구권 보장 6. 참정권 보장 7. 국민의 기본의무 이행 8. 복지국가주의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 특징 제 1절 외국사회복지법의 역사적 형성과정 1. 영국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영국은 구빈법을 제정하여 빈민구제에 관한 국가책임을 가장 먼저 확립한 국가이다. 수차례의 구빈법 제정과 기타 빈민구제관련입법을 통하여 공공부조제도를 발전시켰으며, 베버리지 보고서를 계기로 실업, 빈곤 등 사회문제를 다룬 사회보험제도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1) 엘리자베스구빈법 이전의 사회복지법 형성과정 연도 형성과정 1348년 페스트라는 전염병의 재해 → 노동력 부족 → 급격한 임금상승 1351년 에드워드 3세가 노동자법(The Statute of Laborers)을 제정 1388년 노동자법(The Statute of Laborers)이 빈민법(The Poor Law Act)으로 구체화됨 1517년 종교개혁 → 빈민구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나타남 → 구빈법제정으로 법제화 1531년 헨리 8세 ‘걸인과 부랑인의 처벌에 관한 법’을 제정 1536년 정부의 후원 하에 최초의 공공구호계획이 법으로 제정 1547년 헨리 사망 후 ‘부랑자의 처벌 및 빈민과 노동불능자의 구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 1562년 장인법(The Statute of Artificers) 1576년 빈민구제법(The Poor Relief Act)을 제정 2) 구구빈법(엘리자베스 구빈법) ⑴ 엘리자베스 1세 영국여왕은 1601년 소위 ‘구구빈법’ 또는 ‘엘리자베스구빈법’을 제정하였다. ⑵ 1598년 마련된 초안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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