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의 개요

사회복지법의 개요 제 1절 법 일반 1. 법과 규범 2. 법과 도덕 3. 법의 기능과 이념 4. 법의 분류 5. 사회복지법의 법원 제 2절 사회복지법의 개념 및 용어정리 1. 사회복지법과 관련법령 2. 용어정리 사회복지법의 개요 제 1절 법 일반 1. 법과 규범 1) 사회규범의 의의 사회구성원들이 스스로 만들고 거기에 따르도록 한 행동의 원칙이나 기준이다. 2) 자연법칙과 사회규범 □ 자연법칙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른다.??와 같이 자연법칙은 예외가 없으며 필연의 법칙 또는 존재의 법칙이라 한다. □ 사회규범 : 사회규범은 인간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당위의 법칙이다. 3) 사회규범의 종류 □ 관습규범 :??설날이 되면 세배를 한다.??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지켜온 행위의 기준이다. □ 종교규범 :??우상을 섬기지 말라.??와 같이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키는 계율이다. □ 도덕규범 :??부모에게 효도하라.??와 같이 인간의 도리로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지켜야 할 규범이다. □ 법규범 :??남을 폭행한 자는 징역에 처한다.??와 같이 국가에 의해 지키도록 강제되는 규범이다. 2. 법과 도덕 1) 법의 특징 □ 강제성 : 법규범의 가장 큰 특징으로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국가가 제정하고 강제로 실시한다. □ 도덕규범 중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을 법규범으로 정해 놓고 있다.??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가 그 예이다. □ 공동생활을 위한 규칙 : 도덕과는 관계없이 공동생활의 편의를 위해 만든 내용도 있다.??이사를 한 사람은 14일 이내에 동사무소에 주소 이전을 해야 한다.??등이 그 예이다. □ 법은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고,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는다. 2) 도덕의 특징 □ 의미 :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관계된 내용이다. □ 자율성 : 양심에 관계된 것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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