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 관련 조례 및 판례

,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뜻을 즉시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또는 행하여진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이 완료된 경우 요건을 갖춘 때에는 청구를 수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각하하여 이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인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는 연도별로 산정하되,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조사한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인구통계에 의한다.
□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 현황
1)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사회복지관련 조례는 매우 빈약하다. 법률추가조례나 법률초과조례 및 법률의 공백에 대한 조례가 없음은 물론이고 법률의 위임사항에 관한 조례마저 충실히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2) 최근 중앙의 사회복지관련 법과 제도가 비교적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데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법에서 위임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
3) 시설설치에 관한 조례도 모두가 이용시설에 한하여 수용시설의 설치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부랑인보호시설 밖에 없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지욕구조사를 통해 수용보호시설의 필요성이 있으나 민간법인에 의해서도 설치희망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민간법인에 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조례도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4)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의 종류 이외의 복지욕구가 있을 경우 이를 위한 복지사업을 조례로서 수행하는 길도 열어야 할 것이고, 법령의 보호수준을 초과하는 보호내용을 조례로서 강화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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