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 관련 법

생계구호를 실시한다.
□ 구호기관인 시 ? 도지사는 이재민수용시설을 확보하고, 식량, 의류, 침구, 취사 ? 난방도구, 연료, 의약품 등 기초생활필수품을 제공한다.
장기생계구호
□ 재해로 인하여 생활유지수단이나 근거를 상실하여 장기생계구호가 필요한 이재민에게는 1개월 내지3개월 범위 내에서 구호를 실시한다.
□ 대규모재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6개월까지 구호가 가능하다. 장기생계구호는 재해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이재민에 한한다.
세입주자 보조비
전세 또는 월세 입주자의 주거용 건물이 파손 ? 유실되어 이사를 하여야 할 경우 300만원 이내의 실계약금을 지원한다.
침수주택 수리비
주된 주거용 방이 침수되어 수리되지 않고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수리비를 지원한다.

4) 전달체계
⑴ 재해구호기구
① 소방방재청 : 중앙재해구호활동본부
② 시 ? 도 : 재해구호활동반(재해발생시 비상근무체제로 즉시 전환토록 체계 확립)
③ 전국재해구호협회
□ 전국의 언론사가 주축이 되어 1961년 07월 전국수해대책위원회로 첫걸음을 내딛었고, 1964년 전국재해대책협의회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재해복구와 이재민구호활동에 나섰음
□ 2002년 재해구호법개정에 따라 전국재해구호협회로 개칭, 법정단체로 거듭나면서 정부와 역할분담을 통한 의연금품모집 및 관리, 배분은 물론 재해현장에서의 자원봉사활동과 교육지원 등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음
□ 재해의연금품의 모집 ? 관리 및 배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⑵ 재해구호 계획수립
□ 시 ? 도지사는 최근의 재해발생상황 등을 종합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수립
□ 재해구호 및 응급복구 지원계획
□ 이재민 수용시설 및 비축물자 관리계획
□ 재해지역방역 및 의료구호계획 등
⑶ 재해구호 물자관리
① 적용대상
□ 보건복지부에서 취득하여 시 ? 도에 배정하거나, 예산을 보조하여 시 ? 도에서 취득한 재해구호물자(전시구호물자 포함)
□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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