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 관련 법

사회복지 관련 법 제 01절 재해구호법 1. 개요 2. 주요 내용 제 02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 개요 2. 보호대상자 3. 보상권 4. 급여의 종류와 내용 5. 급여의 제한 제 03절 의사상자보호법 1. 의의 2. 주요 내용 제 04절 범죄피해자구조법 1. 의의 2. 주요 내용 사회복지 관련 법 제 01절 재해구호법 1. 개요 1) 의의 ⑴ 재해구호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해 풍해, 수해, 화재 등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응급적인 구호를 위하여 물질적 ? 금전적 원조를 행하는 것이며, 재난을 입은 이재민의 생존을 보호하며,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다. ⑵ 이러한 물질적 ?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구호사업은 정부가 직접 행하여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재해구호는 공공부조사업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⑶ 우리나라에서 재해구호법은 1962년에 제정되어 비상재해 발생시 응급적인 구호를 행함으로써 재해의 복구, 이재민의 보호와 사회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함을 밝히고 있다. ⑷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구호를 행함에 있어 지켜야 할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재해구호 및 응급복구는 신속하게 실시한다. □ 재해지역에 대해 철저한 방역과 의료구호를 실시한다. □ 구호물자는 적지에 공급하여야 하며 과학적으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2) 도입배경 ⑴ 일제감정기 일제가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일본 본토에서 실시하던 구호법을 조선구호령이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구호사업을 실시하였다. ⑵ 해방 후 재민구호사업은 제 2차 세계대전과 6 ? 25 전란으로 인해 구호사업으로 발달하였으며 해방 이후 많은 피난민과 전재민이 발생되었다. 이들을 위해 이재민구호와 보건사업이 이루어졌다. ⑶ 구호사업법 □ 1961년 : 생활보호법(최초), 군사원호보상법 제정 □ 1962년 : 재해구호법, 국가유공자특별원호법 제정 □ 1968년 :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정(…
□ 19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