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보험법(산재보험법, 고용보험)

사회보험법(산재보험법, 고용보험)

제 01절 산재보험

1. 산재보험법의 의의
2. 산재보험법의 입법화
3. 법의 내용
4. 보험급여
5. 보험료
6. 노동복지사업
7. 권리구제
8. 문제점
9. 개정방향

제 02절 고용보험

1. 의의
2. 입법개병 및 연혁
3. 법의 내용

산 재 보 험 법

1. 산재보험법의 의의

1) 개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은 산업현장에서 활동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재해에 대한 보험방식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함은 물론 사업주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키려는 일종의 사회보장법 또는 사회복지법이다. 1963년 11월 5일 산재보험법이 법률 제1438호로 제정되어 1964년부터 실시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는 사업주의 보험가입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 산재보험은 보험료를 전액 사업주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는 면이 다른 사회보험과 차이가 있다.

2) 산업재해의 특성
현대자본주의 산업사회에서 산업재해문제를 근로자의 개인적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역사적, 학문적으로 정립되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개인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