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공공부조법

공공부조법 제 0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 1. 공공부조법의 의미 2. 공공부조법의 특성 제 0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의 2. 입법배경과 연혁 3. 주요내용 제 03절 의료급여법 1. 의의 2. 내용 공공부조법 제 01절 공공부조법의 개요 1. 공공부조법의 의미 1) 공공부조법의 개념 ⑴ 공공부조는 스스로 생활유지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복지제도이다. ⑵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⑶ 공공부조법은 과거의 자선과 시혜와 같은 소극적 개념에서부터 급여의 권리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다. 1999년에 확대 ?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여, 구법인 생활보호법에서??보호대상자??,??보호기관??등의 용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수급권자??,??보장기관??등으로 바뀌어져 저소득층의 권리성을 강화하였다. 2) 공공부조법의 내용 ⑴ 공공부조법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자립을 돕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⑵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에 속하는 대표적인 법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의료보호법을 손꼽을 수 있는데, 이는 빈곤과 의료문제가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는데 근본이 되기 때문이다. 3.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 생존권 보장의 원리 헌법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국민은 누구나 생활상 곤궁에 처했을 때에는 국가에 대하여 보호를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그 해결에 대한 의무가 있다. 즉, 생존권 보장의 원리는 보호의 권리성과 그 대응으로서 국가의 법적 의무주의로 기본적 원칙이라고 하고 있다. 2) 국가책임의 원리(or 공공책임의 원리)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기인하여 생활…
160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