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공공부조법

적 성격의 원칙으로서 보호신청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보호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4) 거택보호의 원칙
요보호자의 생활이나 거주의 본거지인 거택을 주보호지로 한다.
5) 세대단위의 원칙
세대를 단위로 해서 보호의 기준과 정도를 정하는 원칙으로, 세대라 함은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의 집합체이다. 즉, 현실적인 생활의 단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세대이기 때문에 최저생활 수준 이하의 생활여부의 판정도 세대단위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별한 경우에서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행할 수 있다.
6) 현금부조의 원칙
요보호자의 선택의 자유권 보장과 명예를 보장하고 나아가서는 관리상의 간소화를 가져온다. 특히 낙인감과 불신을 제거할 수 있어 금전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현물급여를 행하도록 되어 있다.
2. 공공부조법의 특성
1) 공공부조의 특성
⑴ 공공부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중 가장 큰 특징은 빈곤에 대한 최후의 국가적 대응책이라는 점이다.
⑵ 공공부조는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조를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이른바??선택주의??제도이다.
⑶ 공공부조에 필요한 재원조달은 일반조세를 통하여 마련한다.
⑷ 공공부조는 소득의 재분배적 기능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중상류계층의 조세를 통해 빈곤층과 저소득층에 재원이 지출되어, 소득의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2)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⑴ 목적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공공부조는 빈곤 등의 사회적 위험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후적 대응책으로써 기능하는 한편 사회보험은 미래에 직면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정형화하여 보험기술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⑵ 이념적 정향을 상대적인 관점에서 비교하면 공공부조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정하여 개입하므로 선택주의에 입각해 있으며, 사회보험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적당한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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