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중국의 장애인복지

중국의 장애인 복지 1. 중국의 장애인의 정의 중국의 장애인복지를 위한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잔질인보장법으로서 1990년 12월 제7차 인민대회에서 제정하여 1991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부칙까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는 동법의 목적과 배경을 설명하고 장애인의 정의와 범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전문에는 동법의 목적으로 장애인의 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며 평등하고 완전한 사회생활 참여와 사회의 물질적, 문화적 부의 공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법을 제정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장애인을 정의함에 있어 장애인이란 어떤 기관이나 심리적, 사회적 기능 또는 해부학적 구조의 비정상성 또는 상실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정상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상실한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장애인에는 시각, 청각, 언어 또는 신체장애, 정신지체, 정신장애, 중복장애 및 기타 장애를 지닌 사람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며, 장애의 분류기준은 국가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장애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가족생활 및 기타의 생활에서 정상인과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권리와 개인적 존엄성 보장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 모욕, 침해를 금지한다고 되어 있다. 또 국가는 장애로 인한 영향과 외적 장애요인들을 경감시키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보충적 부조와 지지적 조치를 통하여 특별 지원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와 사회는 상이군경과 장애군인에 대하여 특별대우와 조치, 연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잔질인 이란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障碍人)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정의하지만 중국에서는 …
※잔질인 이란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障碍人)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 2. 중국의 장애인의 현황 중국의 장애인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