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여성복지론(탈상품화.생물학적환경)

여성복지론

1. 여성주의적 비판영역에서 탈상품화의 개념

자신의 삶이 상품교환체계에서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벗어나 있는 것으로, 노동 돌봄 노동과 같은 여성의 특수경험의 보편화된 여성-비경제 활동인구와 같이 여성의 삶이 고려되지 않는 상황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시장원리에 지배를 받음. 상품화가 자본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이 곧 사회 불평등으로 전이.

2. 우리나라 법에서 정의하는 협의의 미혼모란?

미혼모란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임신하여 분만한 여성을 의미.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 미혼모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새로운 환경변화5가지

1)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요구 증대-여성의 생애주기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비중이 줄고 맞벌이 선호도 높아짐,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로 양질의 여성인력 수요증대

2) 가족 기능의 변화-가족관계 개인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그동안 가족이 담당해오던 보육, 노인돌봄등이 사회제도로 구축되어 가사노도의 역할분담이 인식변화 그로인해 취업 및 사회봉사 등 생산적 활동으로 활용욕구증대.

3) 다양성과 차이에 대한 사회적 수용력 증대-호주제 폐지되어 남녀차별 관행의 약화,다양한 형태의 가족 수용 폭이 확대, 국제결혼, 취업이민 등 이주민증가에 따른 다양한 문화 수용에 따른 사회적 정책대응

4) 노동시장과 여성의 직업여건 변화-지식기반경제에 의한 노동시장의 유영성이 커지면서 여성인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 고학력 남녀 성차별감소추세로 여성전문직증가와 더불어 비정규직 하양 취업으로 양극화 심화.

5) 분권화와 개방성-지식 경제 사회의 분야의 국가권한의 지방이전으로 시장개방으로 인한 국제 표준화에 의한 여성이 민간기업에 상위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고용환경조성

4.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6가지 서비스

1) 상담, 의료, 수사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제고해야 한다.

…

2) 법률구조대상을 확대해 나간다.

3) 성폭력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예방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4)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5) 대상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6) 수사, 공판, 의료 상담담당자의 교육이 필요하다.

5. 결혼 이주 여성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서비스 4가지

1) 결혼이민자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2) 가족해체의 예방과 다양한 문화, 가치관의 공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3)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해야 한다.

4)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