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복지시설 운영론

사회복지시설 운영론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 우리나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③에 의하면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문제를 갖고 있거나 그러한 문제의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 통원 기타의 방법으로 일정한 범위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물리적/기능적인 제 자원의 총체.

2. 생활시설 : 아동양육시설/장애인생활시설/정신요양시설

3. 이용시설 : 종합사회복지관/아동복지관/자활후견기관

4. 사회복지시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원인
1) 제도적인 측면 : 우리나라의 시설보호에 있어서 인권을 보장할 지원체제가 별로 없다는 사실과 질적 수준과 공급 수준 모두가 인권옹호체제의 구축에 제한적 상황이라는 것이다.
서비스의 선택권이 시설생활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원 확보 여부나 직원의 업무부담 정도 등 시설보호 공급체제의 부족과 이와 관련된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시설 생활자에 대한 부적절한 서비스제공과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치.
2) 의식적인 측면 :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수급여부나 수급서비스의 양, 질의 결정, 행정창구나 서비스공급주체의 대응/처우에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