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복지국가의 비교

복지국가론

1. 미국과 영국의 복지모델에 대하여 비교

미국의 사회복지는 민간시장에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로 대표되며 잔여적복지 이념으로 비교적 제한된 역할만을 국가에 부여하고 있으며 국가는 최후의 복지제공자로 간주되고 있다. 즉 복지의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지 않고 개인과 가족에 있다는 자조이념(self-help)에 근거함. 지방분권적이고 전문사회사업가에 의한 실천을 중시하며, 사회복지전달서비스가 비공식적이고, 자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영국은 1601년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빈곤은 개인의 나태와 무절제에 기인하여 빈곤을 악덕과 동일시하였다.(강제적수용, 선거권박탈, 낙인) 그 후로 빈곤은 개인적 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구조 결함에서 발생한다고 인식, 1942년 비버리지보고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보장체제의 확립됨. 1997년 블레어 정부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하게하고 일할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일을 위한 복지천명’의제3의 길이라는 새로운 복지국가 구상.

2. 스웨덴 복지국가 모델의 특징

스웨덴의 복지모델은 보편적 복지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및 성장주의적 경제정책으로 특징지어지며, 국가가 빈곤층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과 광범위한 복지서비스제공(민간부분의 복지서비스는 제한적)하고, 이러한 보편적 서비스제공을 위한 재원은 대부분 조세수입으로 충당한다.
사민당의 집권이후 보수정당과 협의정치, 실용주의 노선, 우수정책개발 등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국민의 지지를 얻으므로 사회복지정책이 발달되었으며, 국가의 개입없이 노사갈등 협의 등의 사회적 안정 도모. 또한 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낮은 법인세 정책과 근로자 고용증대를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추진함으로서 경제성장 촉진과 완전고용의 정책우선이 되었으며, 진보적인 가족정책을 통한 여성과 육아문제를 해결하였다.

3. 각국의 복지모델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복지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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