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복지국가 비교연구를 위한 서설

1.복지국가의 정의

2.브리그(Briggs)복지국가의 목표

1)개인과 가족에게 노동이나 재산의 시장가치에 관계없이 최저소득을 보장

2)개인과 가족이 사회적 위험(질병, 노령, 실업 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보장의 범위를 줄이는 것

3)모든 시민이 지위와 계급과는 무관하게 합의된 사회서비스를 향유하게 최선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

3.복지국가 비교연구의 목적

1)일반적인 사회복지 제도와 특정한 사회복지제도를 구분할 수 있다.

2)사회복지 제도발달 연구에서 비교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서 제도선택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

3)비교연구방법을 사용함으로서 사회복지제도의 전 세계적 유행을 알 수 있다.

4)사회복지제도발달 과정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기 위한 것이다.

4.복지국가의 발달단계

1)태동단계(1870~1920): 1601년 영국의 빈민법-교회의 책임이었던 빈민구호를 정부의 책임으로 변화, 1795년 스핀햄랜드법(임금보조법)생존권보자의 현대 복지국가 태동에 영향을 미침.

2)정착단계(1920~1945):1?2차 세계대전과 경제공황으로 인한 복지국가 발전의 추동, 제도적 확충, 복지수혜자 범위확대, 복지예산 증대,1942년 베버리지보고서 제출

3)성장단계(1945~1975):복지국가의 황금기시민권에 기반을 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복지국가로의 이행, 사회보험제도 급여수준의 향상과 대상범위의 확대, 혼합경제와 확대된 사회복지에 대한 정치적인 함의, 경제성장과 완전고용에 대한 희망.

4)침체 및 재편단계(1975년 이후):1973년 이후 유가 폭등을 기점으로 경제 불황과 복지국가에 대한 회의와 함께 신보수주의 등장, 1979년 집권한 영국의 대처정부와 1980년대에 집권한 미국의 레이건 정부는 자유방임주의 사상을 배경으로 1970년대 후반의 경기침체와 지역사회의 파괴의 주요 요인을 그동안의 사회복지의 팽창에서 찾았다.(국가에 대한 책임을 최소한으로 한정)복지서비스 축소, 재정지출의 축소와 감세, 국가복지의 시장원리 도입, 공공시설의 민영화.

5. 복지국가의 유형

1) 티트무스(Titmuss)의 유형

2)퍼니스와 틸톤(Furniss and Tilton)의 유형

3) 미쉬라(Mishra)의 유형

4)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en)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