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학
1. 프로이드는 정신기능을 다음과 같이 나눈다.
프로이드는 인간의 성격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5단계를 거쳐서 발달한다고 보았다. 각 단계마다 정신(원초아, 자아, 초자아)이 각기 다른 자각 수준(의식, 전의식, 무의식)에서 그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프로이드와 (에릭슨) : 유년기의 경험에 의해 기능수행 한다.
구강기(신뢰감-불신감),항문기(자율감-수치감),남근기(주도성-죄책감)
2. 일반적으로 피해자가 없는 범죄 (대상의 범위)
1) 범죄의도를 찾지 못하는 경우
2)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연령제한)
3) 성인이 사전에 범죄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했지만 범법자가 되지 않은 경우
(외국의 경우 서로 동의 하에 돈을 지불하고 미성년자와 성관계)
4) 자기방어의 경우
5) 범죄 의도는 없지만 범죄자로 판명되는 경우(음주운전 등)
법 률
구 분
연 령
민법
미성년
20세 미만
형법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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