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 비용편익 분석의 의의, 절차, 추정방법

이다. 대안의 식별과 정의는 대안의 분석과 대안의 선택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대안이 투자와 관련될 때에는 어느 한 대안의 선택은 타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대안의 평가와 선택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안들은 상호 독립된 대안과 상호의존적인 대안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대안들로부터 상호 대체관계에 있는 것까지 여러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2) 2단계 : 사업수명의 결정

사업대안의 분석이 의미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의 수명을 결정해야 한다. 여기서 사업의 수명이란 그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편익이 나오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사업대안의 비교 기간은 각 사업대안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이고,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하게 되는 모든 편익과 비용이 비교에 포함되어야 한다. 여러 개의 사업대안들을 비교하는 경우 모든 사업대안들의 수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대안의 비교를 위한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대안에 적용되는 서비스 제공의 수명이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1단계 : 편익과 비용의 추정

계획시계 내의 각 사업대안들과 관련된 편익과 불편익들은 가능하다면 금전적 가치로 계량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익 또는 정부투자의 적극적인 효과는 어떤 한 정부기관에 대해서가 아니라 공중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말한다. 그리고 불편익 역시 어떤 한 정부기관에 대해서가 아니라 공중에 대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효과를 말한다. 비용편익 분석에서 편익과 비용의 추정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비용의 추정에서, 정책분석에서의 비용은 미래에 발생할 비용만 계상한다. 과거에 이미 발생한 비용은 매몰비용이라고 하여 고려하지 않는다. 정책분석에서는 비용을 민간의 원가개념이 아니라, 기회비용적 입장에서 평가해야 한다. 또한 비용은 자원의 투입에 따른 진정한 가치, 즉 완전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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