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있는사회문제를선택후주제선정이유와사회복지분야에서이주제를에주목해야할이유와목적제시,맞벌이여성의보육문제

만5세아 보육료, 두자녀 이상 보육료,
장애아 무상 보육료, 맞벌이가구 보육료

★맞벌이가구보육료(‘10.3월부터 지원)
- 보육료(차등보육료 또는 만5세아동보육료) 지원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지원단가의 100%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완화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으로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을 재선정하여 차등보육료 또는 만5세아동보육료를 지원
※ 맞벌이가구 소득산정방식 : 부모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는 두 소득 중 낮은 소득은 75%(25% 감액)만 반영하여 나머지(높은) 소득과 합산
※ 맞벌이 소득 감액 전 지원단가와 감액 후 지원단가의 차액을 추가지원(최소 52천원~172천원)


(2)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지원
(3) 수요자 욕구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
(4) 평가인증 활성화
(5) 보육시설 건강ㆍ영양ㆍ안전관리 강화
(6) i-사랑카드 도입
(7) 보육정보 포털 시스템 구축
(8) 국공립보육시설 등 확충

2) 육아휴직제도
(1) 육아휴직제도란?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유직제도이다. 육아 휴직의 기간은 1년이며, 기간 중 육아휴직급여로 월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후 복직의 보장에 대해서도 동일업무에의 복귀를 의무화하고 있다.
2007년 법 개정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남성들을 대상으로 배우자출산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3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기간을 종전의 생후 1세 미만 영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였던 데에서 생후 3년 미만의 영유아 부모로 확대하여 사용 시기를 선택가능 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전후 휴가와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 기간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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