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 관련법 및 법률

수
있다.

(3)풍속영업자의 준수 사항

풍속영업자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첫째, 풍속영업장에서 성매매 행위나 음란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
선 ? 제공해서는 안 된다.
둘째, 풍속업소에서 음란한 문서,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기타 물
건을 반포 ? 판매 ? 대여하거나 이를 하게 하는 행위와 음란한 물건을 진
열 ? 보관해서는 안 된다.
셋째, 풍속업소에서 도박 기타 사행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넷째, 경찰서장이 필요한 경우 경찰공무원을 시켜 풍속영업소의 상태
를 점검하고자 할 때 풍속영업자는 이를 허락해야 한다.

3)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0년 7월부터 시행했던 정소
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을 2009년에 바꾼 것이다. 이 법은 만 19세 미
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성매매와 성폭행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에게 상
담 ? 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새로 바뀐 이 법에서는 아동도 보호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비슷한 성교 행위
및 성을 팔기 위한 유인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성범죄 피해
자 및 보호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아
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를 더욱 강화하였다. 한편,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
자는 재범가능성 및 범죄의 정도 따위를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1)목적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청소년의 성을 사거나 이
를 알선하는 행위, 청소년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제작 ? 배포하는 행위,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행위 따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구제하여 이들
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2)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규정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이 법에서 규정하는 주요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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