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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정치의 의의에 대해 논하시오
* 집단정치의 의의
한 사람의 머리보다 두 사람의 머리가 낫다는 말은 아마도 두 사람의
머리를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유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리고 두 사람이 무엇을 함께 할 때, 각 자는 다른 한 사람이 모르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결정이
나 정책의 수행에서 합리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단독의 의사결정보다 다
수나 집단에 의한 의사결정이 보다 민주적이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창출
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이러한 이점은 집단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Denhanh, 1991: 37377).
집단활동의 존재와 가치는 전체(the whole)가 부분의 합보다 훨씬 좋다
는 시너지(synergy) 개념의 이점에서 비롯된다. 시너지는 집단 내에서 발
생할 수 있지만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값비싼 상품이다. 예를 들면 세
사람이 모여 어떤 준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A`가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
하니 `B`는 다른 해결책을 제안한다. 그런데 `C`는 이들과는 또 다른 완
전히 새로운 방법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
그 두 사람의 제안들 중에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는지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 아이디어는 그 집단 내에서 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
히 새로운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그 해결책에 대한 토론을 시작할 무렵
에 집단 내의 정보의 양을 측정해 본다면, 그 정보의 전체 합은 개별 구
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합과 동일할 것이다(이 경우에는 A와 B의
정보 양의 합). 그러나 집단 내의 토론과정을 거치면서 C의 새로운 아이
…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정치 연구자들은 정치를 제도나 구조가
아닌 동태적인 과정으로 이해하면서 정치체제를 서로간 지속적인 상호
작용을 하고 있는 거대한 집단의 네트워크로 보고 있다. 이러한 상호작
용은 압력과 저항의 형태에서 발생한다.
벤틀리는 정치현상을 여러 집단의 역학관계 속에서 다양한 집단이 사
회 ? 경제적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러한 과정은 각자
이익을 추구하는 정치집단들의 압력에 의해 조성된 평형의 상태에서 이
루어진다. 이와 같은 정치현상에는 집단, 이익, 압력, 균형 등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 데, 이는 뉴턴의 물리학과 같이 일정한 원리에 입각한 정
치분석 도식으로 정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Odegard, 1967: xxxiv). 정치집
단은 조직정도, 관심분야, 표출형태 및 활동위치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
류된다.
집단정치는 정치 ?행정적으로 바람직한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다는
데 중요성이 크다. 대의정치는 여론정치로서 국민의 통일된 의사가 중요
하다. 정책결정과정에서 민의(災意)를 가능한 분산시키지 않고 결집할
필요성에서 집단정치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 대표적 수단이 정당과 이
익집단이라 할 수 있다. 현대정치는 갈등의 정치로서 분열과 분파는 필
연적이다. 갈등은 이익표출의 산물이며, 이익표출의 효율성을 위해 집단
(groups)과 결사(associations)의 형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이는 서구사회에
서 다원주의적 민주정치가 존재하고 발전된 이유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 최창호(1996).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병섭 외(1995). 현대조직의 이해.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 최호준(1987). 시민행정학. 서울: 거목
- 공보처(1997). 민족공동체 시민운동의 새로운 지평. 공보처
- 김규정(1997). 신행정학원론. 서울: 법문사
- 김형열(1997). 정책결정론. 서울: 대영문화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