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기주의와 지방정부간의 갈등,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분쟁조정

대되는 의미
- YIMBY(Yes My Back Yard): 선호시설의 입지를 주장하는 의미로 PIMFY
와 유사

1995년 직선단체장체제의 출범과 함께 각 지역에서의 소위 `지역이기주의 혹은
집단이기주의`로 불리는 현상이 광범위하게 다양한 형태로 표출되고 있어서 지역
간?집단간 갈등과 분규가 첨예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언론을 통하여 널리 알려진
바 있는 안면도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 반대 및 오히려 그 반대로 경주시 등이 저준위
핵레기물 처리시설을 서로 유치하기 위한 운동을 대표로 하여 92년 4월에 발생한
김포 수도권 쓰레기 매립장 건설 반대운동. 현대식 소각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서울 상계동지역과 경기도 군포시 산본지역 쓰레기 소각장 건설 반대운동 등은 대표적
인 지역이기주의의 사례로 손꼽힌 바 있다. 그리고 `93년에 일어났던 약사와 한의사간의
한약 조제권 분쟁. 의대정원의 중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성명. 사법시험 합격자
확대조치에 대한 변화들의 반발 등은 대표적인 집단이기주의의 사례로 지적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증폭되는 갈등의 대부분은 과거로부터 누적되어 온 갈등상황에서
비롯되었거나 정치 ?사회의 민주화. 자치화. 자율화 과정에서 새로운 이익대립과 갈등
이 조성됨으로써 확대된 정치공간과 기회구조를 통하여 표출의 길을 찾은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갈등은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는 산업화 과정에서 필연적
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이를 어떻게 해소 내지 관리하느냐에 따라 한편으로는
사회의존과 성장에 필요한 쇄신적 변동을 야기시키는 사회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도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다원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큰 물결을 표류시켜
정치 ?사회의 안정을 크게 해칠 수도 있다.
갈등은 언제나 사회를 해롭게 하는 것만은 아니다. 건설적인 갈등의 부계는 오히려
정체된 사고방식. 부적절한 의사결정. 독재와 획일주의. 사회의 침체를 가져와서 사회발
전의 기회를 상실케 하는 반면. 갈등의 순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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