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기관구성의 과제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과제

목차

*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과제

Ⅰ. 지방정부 기관구성 개혁

Ⅱ.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1.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의회
2. 심의기관으로서의 의회

Ⅲ. 행정감시인가 정책결정인가

* 참고문헌

*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과제

1. 지방정부 기관구성 개혁

현행 분리형 혹은 대립형 기관구성은 운영적인 측면에서 기관간 균형과 견제를
통한 책임성 확보에 큰 한계를 보여준다. 기관운영에 있어서 미흡한 의정활동에 대한
비판을 비롯하여 기관간 권한의 불균형으로 인한 단체장의 독주현상은 분리형 기관구성
의 취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역패
권주의 투표행태는 지역별 정당독점구도의 확산과 고착화를 보여주고 있어 정당정치를
통한 기관간 균형과 견제기능에 큰 한계를 노정시켜 오고 있다. 독점정당의 지역분할
구도는 지방선거가 지방정치의 수준을 넘어서 과도한 중앙정치의 영향과 중간평가적
성격을 의미하는바. 지방자치의 고유한 의미를 퇴색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그동안 민선자치 10여 년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