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제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및 지방교부세의 특징과 재원 및 종류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제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및 지방교부세의 특징과 재원 및 종류

목차

* 지방재정조정제도

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목적

Ⅱ. 지방교부세

1. 지방교부세의 의의와 특징
1) 지방교부세의 의의
2) 지방교부세의 특징
2. 지방교부세의 재원과 종류
3. 지방교부세의 산정
1) 보통교부세의 산정
2) 특별교부세의 산정
3) 분권교부세의 산정

Ⅲ. 국고보조금

Ⅳ. 시 · 도비보조금 등

1. 시 · 도비보조금
2. 조정교부금
3. 재정보전금

* 참고문헌
* 지방재정조정제도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목적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중앙정
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재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에서 `지원`이라는 의미를 강조하여 지방재정지원제도라고 표현하기도 한다(유훈.
1995: 186). 지방재정조정은 중앙정부에서 시 ?도로. 그리고 시? 도에서 시 ?군? 구로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나라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