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목적

지방자치의 목적

* 지방자치의 목적

지방자치의 본질과 관련하여 `지방`과 `자치`라는 두 가지 성분의 구분만으로는
지방자치활성화 방향을 논할 수 없다. 이러한 지방자치 성분과 개념요소의 구분은
존재에 관한 사실적 판단결과이지 가치판단결과는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가 가치
판단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수단과 연계될 수 있는 목적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방자치
의 본질에 관한 다양한 견해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의 목적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의외로 일치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노융희(1987)는 " ‥‥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일을 ‥‥
처리하는 것"이 지방자치라 하고 있고. 김안제(1995)도 지방자치졔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고.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므로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에 직접적이고도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제도라고 보고 있다. 조창현(2000: 321-322)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을
논하는 가운데. 현대국가의 책무를 "국민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고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설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정부인 지방자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