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와 국가발전) 국가발전의 접근논리와 국가발전을 위한 지방자치의 장점

보하는 데 급급하였다고 볼 수 있다. 어느 모로 보나
이러한 경제운용방식은 궁극적인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식과는 별도의 차원임을 알
수 있다.
넷째. 종래의 경제운용방식이 추구해 오던 `발전`이라든가 `성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의 대두를 들 수 있다. 즉 `무엇이 발전이고. 무엇이 성장이냐`에 대해 논란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경제의 존재가치가 재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섯째.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지방자치제는 어떠한 이유에서보다도 강력하게
종래 하향식 일변도의 중앙집권적 자원배분논리를 거부하게 될 변수가 될 것이다.
결국 지역경제의 합이 전체적인 나라경제로 수렴되게 된다는 자연스러운 논리가
당연하게 보이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제껏 지역경제의 접근논리는 단지 전체를
임의로 나누는 과정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하나의 지역은 전체를 이루기 위한
부분품이었지 개체로서의 존재가치가 희박할 뿐이었다. 그러나 지역경제의 활성화는
지역의 독자적 존재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논의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지역의 독자적 존재가치는 지역주민 스스로의 의사결정권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이의 제도적 장치가 다름 아닌 지방자치제인 것이다.
여섯째.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종래 인간활동방식을 재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종래 인류문명의 발전방향과 속도에 의해 더욱 심각해진 만큼.
그러한 발전을 주도해온 논리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종래의 제도권이
나 기존체제의 실매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비정부조직(NGO)의 역할이 새로운 시대에
더욱 크게 기대된다. 환경문제에 관한한 국경이나 시 ?군의 경계는 큰 의미가 없다.
따라서 신무정부주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새로운 환경운동이 세계질서 재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일곱째. 사회구성원리의 변화가 새로운 시대를 종래와는 다른 방식으로 조직하게
될 것이다. 가족체계의 변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한 가상공간. 가상기업의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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