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

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 한다(법 제169조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을 명백히 게을리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시 ?도에 대하여 주무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법 제170조 1항). 주무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상 ?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법 제170조 2항).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보고를 받거나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한
서류?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할 수 있다(법 171조).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
토에 대하여는 주무부 장관이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다. 주무부장관은 지방의회에서
계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
지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법 제172조 1항. 4항).

3. 각종 비제도적 행정적 관여

지방자치법을 중심으로 국가의 제도적인 지도 ? 감독의 방식 외에도 국가가 실시하는 관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 및 농림부(현 농림수산식품부)의 경우 비제도적 관여의 비율이 제도적 관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방다(김순은 외 4. 2007).
중앙정부가 실시하는 비제도적인 관여방식으로는 고시. 예규. 혼령. 지침. 지시, 관행 등이 있다.

II.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에 대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가 국가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도와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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