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간의 협력체제
목차
*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간의 협력체제
Ⅰ.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 구축
1. 의의
2. 지방자치단체간 연합조직의 기능
1) 지방정부를 위한 이익단체로서의 역할
2) 조정자로서의 역할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을 매개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
Ⅱ. 지방의회간의 연합조직
1. 의회의장협의회
2. 지방의회협의회
1) 지방의회협의회의 구성 및 지위
2) 지방의회협의회의 조직
Ⅲ.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간의 협력체제
1. 자치단체장간의 협력체제
2. 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
1) 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 형성의 의의
2) 협력체제
3. 방법
* 참고문헌
*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간의 협력체제
지방자치제를 정착시키고 지방자치 본래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책결정에
대한 중앙의 권력이 분권화 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상당수준의 분권화를 이루자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수평적인 관계와 지방정부 지원조직의 형성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력과 지방의 정치권력간에는 피할 수 없는 갈등과 경쟁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에 대하여 지배적인 …
계로서 파악할 수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각기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목소리를 낼 것이며. 때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협력해야 할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연합조직은 지방자치단체간에 상충된 의견을 사전에 조정하거나 협력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상충되는 의견이나 정책들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자치단체 연합조직과 조정 ? 협력함으로써 마찰을 축소시킬 수 있는 협상의 파트너로
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3)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을 매개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
각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각기 다양한 정책들이 도출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연합조직은 각종 아이디어나 정보를 수집하고 매개하여 지방자
치단체 발전을 위한 산파역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지방행정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지방자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을 매개하는 매개자 또는 촉매자로
서의 역할을 한다.
2. 지방의회간의 연합조직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은 주민을 대표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의결기관과 결정된
의사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서는 먼저 지방의회간의 연합조직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지방의회간의 연합조직으로는 크게 의회의장단협의회와
의회협의회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의회의장협의회
의회의장협의회는 주민을 대표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대표인
의장들의 협의체이다. 현재 지방의회 의장협의회의 구성과 활동은 지방자치법제154조
의 2조에 및 동 시행령 제54조의 2조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다. 동협의회는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시?도의장협의회
와 시 ?군?자치구의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이는 가입이 강제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사에 의한 참여가 보장된다. 다시 말하면,어떤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거나. 또는 그 활동의 내용과 관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