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지방자치의 기원과 개념

분야도 속성과 영향 크기에 따라 국가가 직접 처리할 영역과
작은 지방정부가 처리할 영역으로 구분되게 되었다. 공공재는 우회생산과정을 거치면
서 비용이 추가되고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과 우회생산을 거칠 경우 비용도 절감되고
만족도가 극대화되는 영역이 있다. 즉. 국방과 같은 공공서비스는 `개인-지역사회-지방
정부-국가`를 통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생산되고 관리될 경우 단위당 비용은 적어지고.
개인이 느끼는 효용은 늘어난다. 하지만 쓰레기 처리와 같은 일상생활과 관련한 공공서
비스는 처리과정이 우회적일 수록 즉. 개인. 지역사회. 지방정부를 거처 국가가 이를
직접 처리할 경우 비용은 늘어나고 필요한 시간과 장소적 특수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효용은 줄어든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발전도 이러한 민간분야와의 상호충돌 영역을 구분하고 이
부분을 우선 시장영역으로 되돌려 주며. 공공영역도 우선적으로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적정한
지방자치 수준을 정의하고 정부간 역할분담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큰 정부
역시 지방자치 관점에서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 그러나 큰 정부에 대한 인식과
정부의 적정규모는 나라경제의 수준. 시민사회의 성숙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시장경제가 발달한 자본주의 선진국과 자본주의 초기단계에 속하는 개발도상국
에서의 지방자치 수준은 달라져야 한다.
세계화(globalization), 지방화(localization) 및 정보화는 이 시대의 두드러진
흐름현상이다. 개별 나라끼리의 거래조건을 일일이 협상을 통해 정하던 국제화 시대가
지나가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통용할 수 있는 세계표준(global standard)이 구축되면서
국가는 상대적으로 할 일이 줄어들었다. 국경을 통해 모든 거래관계가 통제되던 시대가
지난 셈이다. 세계표준에 함당한 인적. 물적 자원이 국경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환경에서 국경은 자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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