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의 의의와 설립동기 및 종류와 조직, 인사관리

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의 기업성만을 강조해서는
지방공기업의 공익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기업성이 중요하다.
즉 조직 ?인사?예산 등에서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경영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며.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는 등의 기업성이 필요하다(김종희. 2006:
494-495).

(2) 지방공기업의 설립동기

(가) 주민의 복지증진: 지방공기업의 공통적인 설립동기로는 우선 주민의 복지증
진을 들 수 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의 존립목적이
기도 한데. 수도 ? 교통?의료 등의 특정사업은 지방공기업의 형태로 경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나) 공익사업의 특성 유지: 지역적 독점성이 강한공익사업은 대체로 공영방식으
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공익사업에도 사기업이 참여할 수 있지만 사기업은
이윤추구에 역점을 두고 있고 그 경영에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기 어렵다. 따라서
독점적인 공익사업은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낮은 요금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민간부문의 참여 부래 :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더라
도 충분한 이윤이 보장되지 않거나 막대한 시설자금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민간부문이
참여하지 않는다. 지하철사업.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버스사업. 도서나 벽지의 병원사업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 형태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
(라) 종합적 경영: 사업의 성질상 관련사업과 종합적?체계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경우도 있다. 예컨대 대도시의 교통사업은 지하철 건설, 외곽도로 건설.
도시구조의 변경. 버스노선 등과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그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
의하여 종합적인 계획 하에 경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 생활행정수요의 충족: 국가는 권력행정을 기본으로 하고 서비스행정은
부차적으로 수행하는 데 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권력행정과 더불어 서비스행정을
수행하는 것을 그 본래의 사명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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