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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의 유형) 평가 업무와 대상에 따른 유형
목차
* 정책평가의 유형
Ⅰ. 평가 업무에 따른 유형
1. 예비평가
2. 본평가
Ⅱ. 평가 대상에 따른 유형
1. 총괄평가
2. 과정평가
3. 종합평가
4. 메타평가
5. 통합평가
* 참고문헌
*정책평가의 유형
I. 평가 업무에 따른 유형
1. 예비평가
예비평가는 현재 진행 중인 정부개입이 그 형태상 전면적인 과학적 평가
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초기에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소규모로
살펴보는 것을 말한다(이윤식 외,2006). 즉, 제대로 된 정책평가를 위해서
는 예비평가를 먼저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1970년대 미국 도시문제연구소(Urban Institute)의 Joseph Wholey는
평가성 평정(evaluability assessment) 방법을 개발했고, 그 후 1980년대
까지 그 방법은 수정 ?보완되어 실제 캐나다의 여러 정부기관에 도입되었
다. Wholey(1983)에 의하면, 평가가능성(評價可能性, evaluability)이란 어
떤 프로그램이 결과 지향적인 방향으로 관리되기 위한 모든 요건을 갖추
고 있는지, 또한 결과 지향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말하는 것이다.
애비평…
다. 이 특성이 평가성 평정, 사전평가 또는 욕구평정(needs
assessment), 그리고 이미 서두에서 언급한 정책분석과 다른 정책평가 형
태라는 것을 규정지어 준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총괄평가는 특정 정책이
완전히 실시되어 완료된 후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왜
냐하면, 특정한 정책이 완전히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정책을 평가해
얻은 결론이란 그 정책의 영향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summative)
분석으로 볼 수 없기 매문이다. 다시 말하면, 정책이 실시되자마자 평가를
한다는 것은 곧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식으로 극히 부분적인 평가에 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총괄평가는 후술하는 과정평가와도
구별된다.
총괄평가를 특징지어 주는 두 번째 요소는, 총괄평가는 정책이 초래한
제반 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이다. 정책이 실시된 후에도 특별한 사항에 관해
서만 평가의 주안점을 두려고 할 때 과정평가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정책의
재무회계 책무성(fiscal accountability) 또는 정책집행 책무성, 수혜 범위 책무성에 관한 조사 같은 부분적 평가만을 실행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평가접근법은 엄밀한 의미에서 총괄평가라고 볼 수
없다. 총괄평가에서는 특정한 정책이 초래한 긍정적인 영향(positive im-
pact), 즉 그 정책이 제안될 때 의도했던 효과를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정책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정책집행 대상자, 특히 정책집행 수혜자
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negadve impact)도 아울러 측정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경제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정책평가 형태인 비용효
과 분석(cost-effecdveness analysis)이나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은 총괄평가접근법을 취하고 있으나, 그 정책을 실시할 경우나,
집행된 후에 발생하는 이점(effect)을 미처 화폐가치로 계상하지 못하는 경
우(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