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와 의회 활동) 의회의 기능과 정책평가 필요상 및 의회 정책평가 체제 및 기능과 한계

정책평가와 의회 활동) 의회의 기능과 정책평가 필요상 및 의회 정책평가 체제 및 기능과 한계

목차

* 정책평가와 의회 활동

Ⅰ. 의회의 기능

1. 입법부의 감시와 평가
2. 행정활동에 대한 의회의 거부권
3. 정책 기능의 의회 인가

Ⅱ. 의회의 정책평가 필요성

1. 행정책임성의 확보
2. 지식의 산출
3. 정책평가의 객관성

Ⅲ. 의회의 정책평가 체제 및 기능

1. 미국 의회의 정책평가 체제 및 기능
1) GAO
2) CRS
3) CBO
2. 우리나라 국회의 정책평가 체제 및 기능
1) 국회의 정책평가 목적
2) 국회예산정책처의 정책평가 체제 및 기능

Ⅳ. 의회의 정책평가 한계

* 참고문헌
* 정책평가와 의회 활동

일반적으로 평가란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 그 가치를 할당하는 것,
즉 그것이 좋은 것인지 또는 나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며(Taylor, 1961:
3), 정치 ? 행정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과정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란 목표를 추구하면서 스스로 통제하는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과정인 환류(feedback) 과정을 창출하는 활동인데(Deusch, 1966:
75-97), 그 이유는 환류 과정이 평가에 의해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