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에서 정치성의 한계

문적 기여나 지식 장출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
평가가 정치적으로만 행해진다고 보기 어렵다.

4) 정책평가의 가치

정책평가의 정확성이나 객관성을 효용성과 동일시할 수 없다. 정책평가
의 결과가 반드시 정책담당자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책평가의 효용성이
감소했다고 해서 정책평가가 반드시 부정확하여 무용지물이라고 볼 수 없
다. 과학적 가치 기준은 정치적 가치 기준과 일치할 때 효용성이 제고되나
그렇지 않을 때는 효용성이 낮아도 여전히 그 정책평가는 과학적인 것이다.
따라서 정책담당자들이 평가 결과를 수용할 것이냐 아니냐는 정책평가의
내용과는 별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책평가의 가치를 정치
적 효용성에만 기초해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5) 정책평가의 성과

같은 맥락에서 정책평가의 정확성이나 성과를 정책의 효과성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정책이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밝히
는 것은 모두 정책평가의 정확성에 기초해야 하지 효과적인 정책을 평가하
는 연구만이 정확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정확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
니기 때문이다. 정책평가의 정확성은 평가대상 정책의 본질에 관한 철저한
이해와 더불어 평가접근법에 달려 있다. 결국 정책평가의 개선은 무엇보다
도 평가접근법이나 평가방법론의 개선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정책평
가의 핵심적인 내용이 좀 더 방법론적인 연구에 치중하게 되는 것이다.

6) 정책정가의 수준

정책평가에서 체제변수와 정치 ? 사회 ? 환경변수를 지나치게 강조함으로
써 정책과 관련된 미시적인 수준의 변수를 경시한 경향이 있다. 정책평가
가 좀 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수준의 변수들에 관한
방법론적인 장애가 극복되어야 한다. 정책평가에서 방법론은 여타 사회과
학 연구와 다르게 훨씬 더 중시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정책평가가 다른
사회과학 분야와는 다르게 실제적으로 계량화된 분석에 치중하고 있어서
방법론상의 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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