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모형(Evert Vedung의 분류)-효과성, 경제성 평가모형, 전문가모형, 의사결정모형

. 이것은 이 모형의 가장 큰 단점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목
표가 모호한 경우, 즉 어떤 목표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와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관해 명확한 경계를 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셋째, 의도하지 않았던 효과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
세한 논의는 다음의 부수효과 모형에서 논의한다. 그 밖의 비판으로는 정
책형성 과정에서 감춰진 쟁점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거나 집행 과정을 다루
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 부수호과 모형

부수효과 모형(side-effects model)은 어떤 정책이든 의도되지 않고 예
측할 수 없었던 부수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매문에 그런 부수효과에 대해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할 것인가를 설명하는 모형이다. 부수효과 모형의 특
징은 공식적인 목표는 여전히 가장 중요하며, 부수효과가 보충적인 역할을
한다는 데 있다. 그렇지만 이 모형에서는 공식 목표에 더해 그 목표에서 미
리 정해놓은 대상 분야 이외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부수효과는 예측하지 못했거나 예측할 수 있었던 긍정적 또는 부정
적 효과를 포함한다.
목표 달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부수효과 평가도 의회 명령 체계의 불가침
성이라는 규범적인 신념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런 전제 조건이 주어진
다면 부수효과 모형이 목표달성 모형보다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다. 정
책평가를 실시하는 주요 이유가 일차적으로 정부활동이 어느 정도까지는
예측이 불가능하며, 항상 정책 채택 단계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부수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부수효과를 구체적으로 찾아내고
평정하는 일은 평가의 중요한 의무라 할 수 있다.
부수효과 평가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정책의 장단점을 판단하는
데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나 특히 예측이 불가능한
부수효과는 사전에 판단할 수가 없기 매문에 평가를 위한 가치 기준을 만
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하나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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