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제도화 선도 국가

음 도입되어 1970년대 후반 재무원(Treasury
Board of Canada)이 사업평가지침을 채택함으로써 범정부적으로 업무평가
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 재무원과 별도로 정책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연방감사원이 있는데, 이들의 정책평가 관련 활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윤식 외, 2006).

1) 재무원

캐나다의 경우 부처 내에 정책평가 담당기구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평가 기구와 내부감사 기구가 통합되어 운영되기도 한다.
예컨대, 1978-79년에 재무관리법(Financial Administration Act)을 개정
해 재무원 내에 회계감사관실을 설치해, 정부 내에서의 정책평가의 운영에 관한 총괄적 감독 기능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재무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국무조정실,2002). 그리고 재무원은 심사정책, 감사정책 그리고 평가정책을 구분해서 시행한다. 이는 계획(planning), 평가(evaluation) 그리고 예산활동(budgeting)을 연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김명수, 2000: 400-404).
재무원이 부처 내에서의 정책평가에 관여하는 형태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에서 기관평가를 관장하는 형태와 유사하다. 즉, 재무원은 캐나다 연방부처 내에서의 평가활동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 이를 부처에 알리고 부처 내에서의 평가 수행 실태를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2) 감사원

연방감사원(Office of the Auditor General)은 연방부처가 집행하는 정책
에 대한 평가를 수행함과 동시에 연방부처에서 수행하는 정책평가에 대한
평가, 즉 메타평가를 하여 의회에 보고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배수현,
2001). 특히 1997년부터 감사원은 연방정부의 각 부처의 사업들에 대해 결
과 또는 성과 중심의 평가를 강화해 오고 있으나 모든 부처의 사업이 기대
만큼 반드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의회에 보고한 바도 있다(김명수,
2000).
의회 소속 캐나다 감사원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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