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 설계접근법 활용시 고려 사항

Fischer, 1995). 여기서 평가 대상 정책의 수직적 연계성은 평가 대상 정책
및 사업의 상위 정책 및 사업과 하위 정책 및 사업 간의 인과관계를 의미하
며, 예컨대 중소기업 인터넷관 사업을 평가하는 경우 중소기업 인터넷관-
중소기업 정보화사업-산업정보화사업-국가정보화사업 간의 연계성이 규명
되어야 비로소 중소기업 인터넷 사업만의 영향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평가 대상 정책이나 사업의 수평적 연계성은 유관 부처 사업의 상
호 보완 관계를 말하며 이들 간의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
하지 않고는 어느 특정한 정보화 사업의 독자적인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
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

V. 평가설계접근법과 평가 방법 및 기법의 합치성 제고

정책평가 설계접근법과 평가 방법 및 기법과의 합치성을 높여야 한다.
정책평가에서 평가설계접근법, 특히 실험 평가설계접근법은 비실험 평가설
계접근법과 달리 정책 간여와 정책 결과 간의 논리적 인과구조를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해 보이기 위해서는 논리적 기술에
기초한 규범적 분석보다 경험적 자료 분석을 통한 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특정 평가설계접근법에 적합한 평가 방법 및 기법의 선택 및 활
용이 가능해야 한다. 평가설계접근법과 평가 방법 및 기법 간에 일치성이
결여되는 경우 양자 모두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는 타당성을 상실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정확한 정책평가 설계접근법을 수립하
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 적합한 평가 방법 및 기법의 이용 가능성이 정책
효과의 정확한 측정을 위한 선결 사항임을 알 수 있다(이윤식, 1987a,
1987b, 1991; van de Val, 1992; Fischer, 1995). 물론 이때는 측정의 정확성 확보도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

VI. 정책의 평가가능성 분석 철저

정책의 평가가능성(evaluability)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한다. 정책평가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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