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목표의 개념과 목적 및 특성,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래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즉, 시간적으로 보아서 미래에 도달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이며, 그대로 방치할 경우 도달할 수 없는 상태를 정책을 통해서 실현코자
하는 발전지향적 성격 또는 의지를 나타낸다.
둘째, 정책목표는 무엇이 바람직한 상태인가를 판단하는 가치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관적이며, 타당성이나 규범성을 지니고 있다.
넷째, 아울러 바람직한 정책목표는 그 실질적 내용 면에서도 두 가지 속성을 지니고
있는데, 바로 적합성과 적절성으로서 정책목표의 소망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정책목
표의 적합성(appropriateness)은 달성할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목표 중에서 가장 바람직
한 것을 목표로 채택했는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문제해결을 내용으로 하는 치유적 목표
의 경우에는 해결될 가치가 있는 여러 가지 문제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요소를 해
결할 것으로 결정했는지의 여부를 뜻하는 것이다. 정책목표의 적절성(adequacy)은 정책
목표의 달성수준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 않고 적당한 수준인지의 여부를 의미한다. 따
라서 정책목표는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 원래 의도하는 효과 또는 문제 때문에 발
생하는 피해의 제거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수준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나 희생이 지불되어서는 안 된다(정정길 외, 2003).

II. 사회복지정책의 목표

사회복지정책의 목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Furniss와 Tilton은 배분의 정의를 실현
한다는 관점에서 `평등, 자유, 민주주의, 사회적 유대(연대감), 생활의 안정(보장성) 및 경
제적 효율성 등을 제시하였다. Titmuss는 사회정책의 목표로 `국민최저선의 확보, 평등
의 실현, 완전고용 달성, 의료나 주거보호, 교육보장` 등을 주장하였다. Gilbert와 Specht
는 `생존권, 평등, 형평 등을 제기하였으며, 현외성(2008)은 기본목표로 `인간의 존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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