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결정과정과 사회복지정책결정과정의 개념 및 특징과 사회복지정책결정이론 모형

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태이다. 정책
목표는 정책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이상적 상태로서 정책의 궁극적 방향
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책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은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준설정의 단계인 것이다.

(2) 정보의 수집 및 분석

정책문제를 명확하게 분석하여 정책목표가 구체화되고 나면 정책과 관련
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정책정보란 정책과정 전반에
걸쳐 각 정책활동에 유용하도록 구성된 자료이며 모든 목표지향적 조직의 생
존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즉, 정보는 정보의 사용자에게 유의미한 형태로
처리된 자료이며 동시에 현재 또는 미래의 결정에서의 실제적 또는 인지되는
가치에 관한 것이다.
정책정보는 정책결정자로 하여금 구체화된 정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
종의 정책대안을 작성 ?예측 ?평가 ?선택하는 데 필요한 각종의 지식을 제공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3) 대안의 탐색 및 평가

정보의 수집과 분석이 끝나면 이를 토대로 문제의 해결이나 목표달성을 위
한 대안의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안의 탐색은 문제의 해결이나 목표달
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대안을 포함하게 된다. 이와 같이 하여 여러 가지
대안이 작성되면 이들의 장 ?단점을 실행 가능성, 그리고 비용 ?편익분석 등
계량적 방법으로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4) 최선의 정척대안 선택

정책결정의 마지막 단계는 작성된 여러 대안을 비교 ?분석하여 이 가운데
최적 대안을 결정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정책대안의 결정에 있어 가
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는 공익(public interest)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정책가치의 최고기준이 된다. 따라서 바람직한 정책결정이란 결정의 기준으로서
결정자의 자의나 사익보다는 공익에 충실한 결정이어야 한다.

4) 사회복지정책결정이론 모형

(1) 합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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