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의 정치적 속성과 상위계층의 정치성

내용도 변화를 겪게 된다.
정책평가자들은 영속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이나 효과를 연구하기를 원하
는 반면에 정책담당자들은 평가연구의 무결성보다도 정책이 여러 가지 조
건을 잘 충족시킬 수 있게 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이 같은 상
황은 평가자들을 곤경에 빠뜨리게 한다. 즉 그들은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
의 결과를 평정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평가연구의 다양한 정책이 극도의 정치적 소용돌이로부터
보호가 되지 않는 한, 평가연구는 해석이 거의 불가능한 평가 결과만을 산
출하게 되는데도 그저 정책이 변화되지 않은 채 유지되기만을 기대하고 있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 상위계층의 정치성

I. 상위계층의 관심

평가연구의 상당수가 정책별로 재정 지원을 받거나 연방정부의 정책담
당자에 의해 재정 지원을 받기보다는 정부 부처의 장과 같은 감독관 수준
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지원되며, 미국의 경우 가끔 평가보고서가 OMB나
백악관 및 의회 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되기도 한다(오석홍 외,2006). 그
래서 만일 정책을 추진하는 조직이 정책 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경우 고위 정책결정자들은 평가연구에 관한 결론에 좀 더 개방된 마음자세
로 임하게 된다. 이들 고위 의사결정자들은 이슈나 조직의 생존이나 확장
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보다도 특정 정책의 비용과 효과성에 관해 더 많
은 관심을 표명한다. 물론 의회 의원이나 고위 공무원 중의 일부는 특정 정
책을 후원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의사결정자들은 정책 추진에 대해 직
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 한, 그만큼 정책 실시에 따른 결과에 대해 냉담
하기 마련이다.

II. 정책결정 체제의 지원

정책결정자들은 대체로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관과 규칙을 갖고 있는 정
책결정 체제의 일원이어서 정책결정 체제와 그 주변 및 핵심적인 구성 요
소에 관한 자신들의 모형과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그들의 관심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들이 내리는 의사결정은 아주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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