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사회복지정책 동향

강화하였다.
이후 1996년 클린턴 행정부는 이전보다 훨샌 더 강한 공공복지 축소를 결행하였다.
1996년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을 제정하여 오랜 역사의 AFDC를 폐지하였다. 그 대신에 `빈곤가구에
대한 일시지원제도(TANF : Temporary Assistance to Needy Families)`를 도입하였다. 이는
복지수급기한의 제한으로 연결되어, 겉으로는 빈민의 자립을 제고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는 대폭적 공공복지 축소를 가져오게 하였다.
공공복지 축소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두 가지를 가지고 있다. 긍정적으로는
날로 확대되는 복지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복지수급자에게 자립의지를 제고시키는 것
으로 볼 수 있다. 부정적으로는 빈곤근로자가 시간제나 계약제 등 열악한 노동환경과 불
안정한 일자리에 엄매일 수 있다. 여기에 국민의 생존권 나아가 시민권의 확실한 보장이
라는 정부의 의무가 많이 烈손될 수밖에 없다.
각국 정부는 공공복지 축소와 함께 민간복지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민간복지
는 사실상 일정한 소득 이상자에게만 돌아가는 혜택이다. 빈곤에 처한 사람에게는` `그림
의 떡인 셈이다. 공공복지 축소는 빈곤자만 더욱 그늘지게 만들고 정부는 민간참여 확대
라는 포장으로 어두운 그늘을 가리는 것뿐이다.
근래의 각국 사회복지는 복지국가 위기를 맞아 개인책임의 강조, 민영화, 근로연계복
지를 강화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이 불가피한 선택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변화가 과거 사회보장이 약했던 시기로 회귀한 면을 보인다. 어쩌면 공공복지 축
소가 복지국가 위기탈피라는 명분으로 과거 회귀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지도 모른다.

3)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

공공복지 축소과정에서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빈곤가구에 대한 일시지원제도(TANF)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 제도를 운영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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