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스웨덴, 일본)의 범죄인 재활의 역사적 전개

외국(스웨덴, 일본)의 범죄인 재활의 역사적 전개

목차

Ⅰ. 스웨덴의 범죄인 재활의 역사적 전개

1. 교정시설의 개혁을 위한 의지
2. 근린 교도소
3. 시민의 참여
4. 사회 연대의식
5. 교정의 지방화
6. 합리적인 교도소 운영
7. 교도관과 수용자 관계

Ⅱ. 일본의 범죄인 재활의 역사적 전개

1. 현대 행형의 기틀
2. 행형의 개혁
3. 수용자 분류
4. 시민의 참여
5. 종교단체의 개입
6. 교정 당국의 노력

* 참고문헌
I. 스웨덴의 범죄인 재활의 역사적 전개

스웨덴의 범죄인 재활은 낮은 수용률, 교도관과 수용자 간 우호적인 관
계, 시민의 관심으로 유명하다. 이를 자세히 조사하였다.

1) 교정시설의 개혁을 위한 의지

스웨덴의 교정 당국은 1930년대 초부터 범죄인을 인간적으로 처우하
고 이들을 처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 아래, 시설 내 수
용을 억제하는 반면 사회 내 처우인 비구금형을 최대로 활용해 왔다
(Short, 1979). 이러한 교정의 흐름에서 교정 당국은 먼저 교정시설의 소규
모화와 경구금시설화를 추진하였다. 아울러 비구금제도로서 범죄인을
위한 교정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발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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