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스웨덴, 일본)의 범죄인 재활의 역사적 전개

책임을 함께 분담한다는 태도를 의미한
다. 예컨대,사회 연대의식은 이웃의 비행이나 범죄를나의 문제로 생각
하고 비행 및 범죄의 예방이나 비행청소년 및 범죄인의 재활에 관심을 쏟
으며 참여함을 중시한다.
사회 연대의식 차원에서 스웨덴의 형사정책은 분명히 인본주의, 공평
성, 능률성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능률성은 교정시설에서 일하는 직
원의 선발과 훈련과 지속적인 교육의 성과에 적지 않게 기여하였다. 아
울러 범죄인의 성격, 이들이 처한 사회적 환경, 범죄기록, 과거의 재소경
험 따위에 따른 분류작업 역시 능률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Cole et
al. 1987:157).

5)교정의 지방화

스웨덴은 행정구역상 전국을 13개 지역으로 분리하여 통치하고 있는
데, 각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교도소나 보호관찰소와 같은 교정 및 보호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즉, 교정의 지방자치제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
는 것이다. 교정시설의 유형도 다양해서 우리나라의 경찰서 유치장과 같
은 재판 전 수용시설도 교도소 체제와 동등하게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보
호관찰과 사후보호제도는 스웨덴 보호 ?교정제도의 핵심이다. 그만큼
앞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비행청소년과 범죄인의 처우와 보호 ? 교정
작업을 철저히 비구금제도 원칙 아래 실시하고 있다.

6)합리적인 교도소 운영

교도소의 분류는 구치소를 제외하면 근린지역 교도소와 국립교도소로
구분한다. 이 두 교도소의 차이점은 국립교도소는 `교도소와 보호관찰
감독청` 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고, 근린지역 교도소는 지역별 해당지역의
책임자가 운영한다는 점이다.
교정시설에 수감된 수용자의 수는 영국이나 미국 등에 비하여 현저하
게 낮은데, 이는 스웨덴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하여 이루어 낸 결실이
라고 할 수 있다. 넬슨(Alvar Nelson)은 교정 당국이 교도소를 범죄인을 사
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최후의 장으로 간주하여 시설수용의 남용을 최대
로 억제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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