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지방자치의 발달과 특징

가로등 관리나 도로청소로부터 시작하여 소방. 가구 상수도의 공급. 학친 위생 등으로
확대되었다.
19세기말 중층제를 기초로 하는 통일적인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면서 월권금지의
법리가 제도화되었다. 이 법리는 1840년대에 철도회사를 규제하기 위해 설치된 것이
점차 버로우 등 자치도시로 확대되고 1888년 지방제도로 통일되어 제한열거수권방식으
로 확립된 것이다. 지방단체는 법률이 수권된 범위 내에서 폭넓은 자치권을 가지나
수권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설 수 없다. 제한열거방식에 의한 수권은 입법과 사법을
통하여 결정되고 행정적 관계는 약하다. 때문에 행정이 복잡화.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라 필요한 국가와 지방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극히 부족하다. 또한 통일적 제도에서
중세 이후 주민자치의 전통을 갖는 파리쉬 등 소규모 지역공동체는 준자치단체로서
그 의회에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현재도 변함없다.

3) 제 2차 세계대전 후의 지방제도 재편

제2차 세계대전 후 지방행정은 효율성을 중시하게 되어. 1960-70년대 영국의
지방제도는 북아일랜드를 제외하고 도시와 농촌. 그리고 광역(county)과 기초
(district)의 2층제로 제도개편이 이루어진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으로
추진된 복지국가화로 19세기 말에 만들어진 지방제도가 충분히 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보다 균일하고 대규모의 지방제도를 만들기 위해 우선 런던지역을 개혁하고 마침내
기타 지역의 지방제도를 개혁했다. 1963년 런던정부법에서 대런던(Greater london)
의회와 그 산하의 32개 버로우의회와 런던시의회를 설치했다. 1972년 지방정부법에서
는 런던 이외의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지방제도를 재편하여 특별시를 폐지하고 광역
(county)과 기초(district)의 중층제로 통일하였다. 그리고 각각의 층은 대도시
(metropolitan) 지역과 대도시가 아닌(non-metropolitan)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1973
년 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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