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요새
와도 같은 것으로 만들었다"고 술회하였다(Schweinitz, 1947 `.42: 남찬섭, 2001 : 86).

(3) 작업장법과 작업장테스트법

1696년에 제정된 작업장법(Workhouse Act)은 빈민을 작업장에 수용하여 양질의 제품
을 생산토록 하는 것이었다. 그럼으로써 빈민에게 자립정신을 길러 주며 국가적으로도
부를 증대시킨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수용된 빈민 대부분은 미숙련 노동자들이었고, 이들
이 숙련된 수준에 다다르면 더 나은 조건의 도시 공장으로 떠나고 말았다. 이에 작업장
운영업자들은 많은 손해를 보았고 법의 취지도 무색해졌다.
1722년에 제정된 작업장테스트법(Workhouse Test Act)은 부랑빈민의 노동의지를 레스
트하여 노동을 거부하는 자는 구제를 중지하는 내용이었다. 작업장은 민간도 운영할 수
있게 하였고 초기에는 빈민도 작업장 참여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민간투자로 운영된
작업장은 투자는 적게 하면서 많은 이윤을 추구한 나머지 시설과 운영이 매우 열악하였
다. 빈민은 열악한 작업장에 들어가기보다 빈민으로 남기를 원할 정도였다.
결과적으로 작업장법과 작업장테스트법은 실패하였지만, 빈민을 징계하기보다 그들을
노동자로 전환활용하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4) 길버트법

작업장의 비위생적 운영이 각종 문제를 야기하였고, 나아가 원내구호의 회의론과 함께
원외구호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1782년의 길버트법(Gilbert Act)은 이런 배경하에서 제정
되었다. 이 법은 작업장과 같은 빈민의 시설수용중심을 배제하고 노동능력 있는 빈민은
원외구호를 하자는 것이었다. 재가처우로서 원외구호를 활성화하고 노동자의 저임금을
보충해 주는 임금보조도 강조하였다. 길버트법은 시설수용중심의 원내구호에서 원외구호
로의 전환점을 마련하였고 인도주의적 구빈제도를 확인한 점에서 의의가 크다. 그러나
이 법은 일종의 실험이었으며 법 실행의 여부는 각 교구의 자유재량에 맡겨졌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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