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정책의 개념과 필요성 및 현황

시설 등이 있다.

(3) 성매매 예방, 보호 사업

성매매 예방, 보호 사업은 성매매 범죄와 인권유린이 없는 안전한 사회를
정책목표로 하고, 성산업 축소, 피해여성 인권보호를 추진전략으로 한다. 성
매매 예방은 관련법 제도 정비, 교육, 연구,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강화, 중앙
과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를 통한 이행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성매매 피해자 보호사업으로는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상담, 의료, 법률지원
강화, 교육, 고용기회 확대를 통한 자활지원 강화, 체계적이며 통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한다.

(4) 가정폭력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서비스

가정폭력 ? 성폭력방지를 위한 서비스로는 "여성폭력방지 지역협의체" 확
대 설치 ?추진, 여성폭력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성 및 지역차원의 여성
폭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를 위한 연계체계를 구축
한다. 또한 가정폭력과 성폭력으로 인해 보호가 필요한 여성을 위해서 성폭
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여성의 전화 1366 등이 있다.

2) 일반여성을 위한 정책

일반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로는 이용시설로서 여성복지상담소, 여성회관
등이 있다. 여성회관의 경우 지역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회제공과 기술교
육으로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확대하는 역할
을 하고 있다.

3) 근로여성을 위한 고용관련 복지정책

근로여성을 위한 복지정책으로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영유아보육사업 등이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남녀를 차별하는 고용관행을 바로잡고, 모성을 보호
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제도화하였다. 모성보호 확대와 육아의 사회분담화라
는 모성보호 관련법에 따라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육아휴직급여
를 실시하고, 출산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다. 영유아보육사업에서는 1987년 제
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직장탁아제도가 도입되고, 1991년 영유아보육법
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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