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집행과 평가

필요한 예산 ? 인력 ? 장비 등과 같은 자원을 공
식적으로 확보하는 단계이다. 예산의 확보에 있어서 정책의 적용시점에 적합
한 규모의 금액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는 정책집행에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3) 적응단계

정책의 집행기관이 구체적 행동을 통하여 실천하는 단계로서 정책의 행동
화 단계라고도 한다. 존스(Jones)는 이 단계를 그가 제시한 정책집행과정의 3단
계, 즉 해석(interpretation), 조직(organization), 적용(application)단계 중 마지막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4) 감시 ? 감독단계

집행과정 중이나 집행과정 후에 과연 정책이 일정한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
되었는지를 조사하여 시정조치 및 통제를 가하게 되는 단계이다. 특히 사회
복지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감시와 감독관계는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정책의 대상집단은 주로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이다. 그
러므로 사회복지정책의 집행과정에서 본래의 정책목표가 烈손되지 않고 바
람직한 정책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집행 관련자의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사회복지사 ?지역주민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

II. 사회복지정책의 평가

1. 사회복지정책의 평가개념

사회복지정책의 평가는 정책의 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 해석
함으로써 그 가치를 판단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정책평가는
평가범위를 기준으로 협의의 정책평가와 광의의 정책평가로 구분할 수 있
다. 협의의 정책평가는 정책이 원래 의도한 문제해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
쳤는가에 초점을 둔 평가로서 정책집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광의
의 정책평가는 정책결정 이전부터 정책집행 이후까지의 모든 정책과정 속에
서 이루어지는 정책활동에 대한 평가로서 사회복지정책의 의제설정과정, 대
안형성과정, 정책결정과정, 정책집행과정 등 정책과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정책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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