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민관협력체계

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순수한 중앙정부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독점적 제공은 독점성과 관료제적 경직
성 등에 따른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강혜규, 2003 ; 김미성, 2004). 즉, 경쟁상대 없
는 독점공급은 비용절약의 유인이 없고 불필요하게 높은 비용에 서비스가 제공되어도 견
제하기 어렵다. 또한 관료제는 특유의 경직성으로 인해 변화하는 주민욕구에 적절히 대
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책임성이 떨어지기 쉽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이나 시장의 대안적 제공자로서 재정조달을 하고`욕구를 조사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며, 서비스를 위탁하고 성과를 감독하는 조정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 의한 독점적 경쟁과 관료제적 경직성을 극복하고 주민
에게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책임 있는 복지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부를 견제하고
경직성을 띠지 않는 민간부문의 개입이 필요하다.

(2) 지방정부

1990년대 이후 복지국가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복지정책의 주체로 부상하
기 시작하였다. 세계화, 정보화 그리고 지방화, 분권화 등의 시대적 조류 역시 복지 관련
사무의 많은 부분을 지방정부나 민간부문으로 이양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복지공급주체
로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었다.
지방정부가 사회복지를 주도적으로 공급함에 있어서 갖는 강점은 무엇보다도 지역의
특수성 혹은 지역사회의 문제나 욕구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욕구에 가장 부합하는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제공할 수 있
다. 또한 지역 내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자원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기에 적절하게 동
원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욕구나 문제해결과정에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거나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복지공급에 있어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에 의한 복지공급은 지역사회복지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의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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