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민관협력체계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공공부문, 민간부문, 민관협력체계

목차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Ⅰ. 공공부문

1. 중앙정부
2. 지방정부

Ⅱ. 민간부문

1. 비영리민간조직
2. 영리민간조직
3. 자원조직

Ⅲ. 국가와 민간의 혼합체계: 민 · 관협력체계

1. 민간위탁의 목적과 긍정적 효과
2. 민간위탁의 부정적 효과

* 참고문헌
* 사회복지정책의 주체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라 함은 `복지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관적 역할을
하는 조직은 누구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정책의 주체가 정부 또는 지방정
부이듯이 사회복지정책의 주체를 국가(정부)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실질적으로 사
회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이고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
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정도로 국가가 사회복지
정책의 주체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유럽과 미국 등 제반 선진국
가의 행정에 신공공관리론(NPM)이 등장하면서 사회복지정책분야에서도 `시장원리 도입,
자조집단의 강화, 비공식부문에 대한 새로운 인식`등으로 사회복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