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종류) 공공전달체계, 민간전달체계, 정부와 민간부문의 혼합체계

정
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으로 공급량이나 형태에 관해 수급자의 선택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수급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2. 공급자가 독점적이기 때문에 공급자가 다수인 경쟁적인 체계에 비하여
재화의 가격과 질에 있어 수급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
3. 정부조직의 관료성으로 인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대한 대응이 빠르지 못
하고 지역 특수적인 욕구에 대한 대응이 탄력적이지 못할 수 있다.
4. 중앙정부의 전달체계는 지방정부나 민간전달체계에 비해 수급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2) 지방정부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지방정부가 사회복지정책에 관여하는 역할은 결코
적지 않다. 물론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가 완전하게 지방정부 단독으로 제
공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재화나 서비스
의 제공에 있어 지방정부의 전달체계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1) 지방정부 제공 서비스의 장점

국가에서 제공되는 사회복지의 계화나 서비스 가운데 완전히 지방정부 단
독으로 제공하는 것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계화나 서비스에 따라 지방정부
의 전달체계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바,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 계화나 서비스를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의 욕
구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2. 지방정부들 간의 경쟁을 유발시켜 경쟁논리에 의하여 재화의 가격과 질
의 측면에서 수급자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
3. 중앙정부에 비하여 비교적 창의적이고 실험적인 서비스 개발이 용이하
여 수급자들의 변화되는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다.
4. 수급자들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져서 수급자의 입장이 반영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지방정부 제공 서비스의 단점

반면에 지방정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공공복지 전달체
계에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서비스의 일관성과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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