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급여목표와 유형 및 사회복지정책 급여수준

면 위와 같은 예로 교육의 복지가 이루어진다면 전혀 다른 효과
가 생길 것이다. 현재 야기되는 사교육비로 인하여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
게 된다. 중산층 자녀는 질 좋은 교육과 더 좋은 교육여건으로 인하여 상급학교에 진학하
는 일도 한결 쉬워지겠지만 저소득층 자녀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반
대결과를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Blakemore와 Griggs(2007)는 복지경제욕구의 중요한 세 가지 관점이 존재한다고 한
다. 그들이 주장하는 세 가지 관점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금기여 문제이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이슈로서 얼마나 많은 시민이 복지를 위
하여 세금을 기여하느냐에 따라 복지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영국의 Glennerst(2003 : ch.3)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제기하고 있다. 세금제도를 통한
구제는 사회보장복지수당에서 시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을 보호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예를 들면 세금을 통한 빈곤구제를 보면 기업연금과 개인연금제도
는 중산층에게 있어서 소득과 지출능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것은 복지수당의 숨겨진
유형을 대표하는 것이다. 소득세와 국민보험기여는 질 좋은 살을 영위하기 위한 직접세
가 된다.
둘째, 간접세이다. 소비되는 품목에 부가가치세를 부여하여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하
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항상 문제의 소지가 있지만, 특히 알코올이나 담배 등 특정 품목
에 목적세를 부과하여 사회보장세로 충당하는 제도이다. 물론 이러한 세금을 통하여 시
민의 더 나은 삶의 질을 확보한다면 바람직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셋째, 케어이다. 기여는 세금을 통하여 재정을 충당하는 형태가 아닌 복지제도라 할 수
있다. 경제는 측정할 수 있는 곳에 중점을 두는 것과 목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재정의 흐
름이나 상품 그리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의 다양
한 부문, 건강서비스, 개인사회복지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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