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대상의 할당원칙) 대상할당의 개념과 대상 자격조건의 형태

민이 아닌 자로 사회를 분리하는 결과를 야기한다. 따라서 선별주의는 자원
의 낭비가 없고 사회복지 급여의 비용이 적게 드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대상
자 선정과정에서 복지수혜자들의 낙인(stigma)은 피할 수 없다. 또한 선별주의
는 행정절차가 복잡하여 행정의 비용이 보편주의에 비하여 많이 든다는 단점
이 있다.

2) 길버트와 스펙의 할당원칙

전통적인 자격요건의 원칙으로 논쟁 중인 보편주의와 선별주의는 구분이
뚜렷하지 않고 상호간 주장이 중첩적이어서 기준이 매우 혼란스럽다. 따라서
이러한 자격요건의 원칙은 사회복지정책의 연구에는 적절한 연구기준이 되
지 못한다. 그러므로 기존의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논쟁과는 다른 새로운 자
격요건의 원칙이 요청되는데 이런 측면에서 길버트와 스펙의 할당원칙은 의
미가 있다. 길버트와 스펙은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적 차별, 자산조사욕구
등 네 가지 자격조건의 할당원칙을 제안하고 있다.

(1) 귀속적 욕구

귀속적 욕구(attributed needs)에 의한 급여자격요건은 경제시장의 제도적 장치
에 의해 충족되지 않는 공통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범주나 집단에 속하느
냐의 여부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귀속적 욕구는 개인적 속성에 근거한 할
당기준으로서 규범적 기준에 의해 개념이 정의되고 욕구의 규범적 준거에 기
반을 둔 범주적 할당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수급자격을 갖게 된다. 귀속적 욕구는 특정 집단에 소속
되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욕구에 따라서 수급자를 결정하는 방법이기 때
문에 속성주의라고도 한다.

(2) 보상

보상(compensation)은 사회적 ? 경제적으로 공헌한 기여자 집단이나 사회적 편
견 등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은 희생자 집단에 속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은 형평을 회복하기 위한 규범적 기준에 기반을 둔 범
주적 할당이라 할 수 있다.

(3) 진단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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