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교정복지) 북한 교정복지의 목적 및 주체와 제도, 함의와 제언

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하면 교정복지 서비스 제공자로서 교정자원봉사자를 포함해야 한다. 이 세 요소에 대해 남북한 교정복지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1)교정클라이언트

교정클라이언트는 곧 비행청소년이나 범죄인을 일컫는다. 북한의 경
우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의 구분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상 청소년
과 성인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실상을 정리하려고 한다. 이들 비행과 범
죄의 변화는 개인적인 수준의 각종 일탈행위가 경제난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영우, 1999: 67)을 들 수 있다.

(1)청소년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체 범죄의 약 50%를 22-25세의 연령층이
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심영희, 1997: 143). 이들 청소년은 주로 교
통이 번잡한 역 근처에서 3-4명씩 확을 지어 소매치기, 상점약탈, 패싸
움 따위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북한의 청소년 폭력집단은 조직을 형성
하여 활동하고 있는데, 이 청소년들의 부모는 대체로 출신성분이 좋다(백
영길, 1996: 20).
일탈청소년들은 외국인의 출입이 잦은 원산, 함흥, 남포와 같은 항구도
시에서 50-60명의 폭력단을 조직하여 활동하고 있어 비행 및 범죄청소
년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심영희, 1997:
143 재인용). 이들의 비행이나 범죄는 강도, 절도, 강간, 소매치기 따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는 1989년 평양축전 이후 외부 사조가 유입되면
서 청소년의 의식이 변화된 것이 근본적인 원인(통일부 자료실, 2000: 421)
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학생들의 일탈행위도 적지 않게 드러나고 있다. 북한 학생들의
일탈행위로는 결석을 비롯하여 용의복장 불량, 흡연과 음주, 이성교제 따
위를 꼽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진 이후에는 절도와 엉덩이춤, 장발, 봉대
바지(줄바지)와 외국어가 쓰인 옷 입기 따위가 자본주의 문화유입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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