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복지국가의 유형) 학자들의 복지국가 유형
목차
* 복지국가의 유형
Ⅰ. Wilensky와 Lebeaux의 복지국가
1. 잔여적 복지제도
2. 제도적 복지제도
Ⅱ. Tutmuss 복지국가
1. 잔여적 모형
2. 제도적 재분배 모형
3. 산업성취수행 모형
Ⅲ. Furniss와 Tilton의 복지국가
1. 적극적 국가
2. 사회보장국가
3. 사회복지국가
Ⅳ. Mishra의 복지국가
1. 분화적 복지국가
2. 통합적 복지국가
Ⅴ. George와 Wilding 복지이념과 복지국가
1. 반집합주의와 복지국가
2. 소극적 집합주의와 복지국가
3. 페이비언주의와 복지국가
4. 마르크스주의와 복지국가
Ⅵ. Esping-Andersen의 복지국가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2. 보수주의적 조합주의 복지국가
3.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 참고문헌
* 복지국가의 유형
선진산업국가들은 19C말 이래로 꾸준하게 복지국가를 추구해 왔지만, 이를 뒷받침하
는 이론적 론은 조금씩 다르다. 이것은 각 나라의 정치경제체제, 사회문화체제, 사회적
이념과 역사적 전통, 국민의식수준 등에 따라서 추구하는 복지국가형태가 다르게 나타나
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유형을 체계적…
도 상대적으로 높다. 이 개념에서는 개인주의,
자유시장의 가치와 안정, 평등, 인도주의라는 가치 사이의 절충을 반영하고 있다. 국민연
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가 제도적 복지제도의 대표적 프로그
램이라고 볼 수 있다.
2) Titmuss 복지국가
Titmuss(1969)는 복지국가의 모형을 처음에는 `선택주의 모형`과 `보편주의 모형`으로
유형화하였으나, `잔여적 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 `산업성취수행 모형` 등으로 유형화
(Titmuss, 1974)하였다. 이때의 잔여적 모형과 제도적 재분배 모형은 Wilensky와
Lebeaux가 주장한 잔여적 복지모형과 제도적 복지모형과 매우 유사하다.
(1) 잔여적 모형
잔여적 모형은 복지제공에 있어서 시장과 가족의 역할을 우선하여 중시하였으며 공공
부조 프로그램을 강조하였다. 즉, 개인의 욕구가 적절히 해결될 수 있는 가족과 시장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며, 이 두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못할 경우 사회복지제도가 일
시적으로 시행된다고 주장하였다.
(2) 제도적 재분배 모형
제도적 재분배 모형은 시장과 가족보다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제공되는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을 강조하였다. 즉, 사회복지를 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통합된 제도로 간주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이나 공동의 욕구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국가의 보편적 서비스를
통하여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제공하는 복지모형을 의미한다. 이 모형에서는 사회적 평등
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3) 산업성취수행 모형
Titmuss는 당시의 독일, 소련 등과 같은 국가는 잔여적 ? 제도적 복지모형으로는 설명
할 수 없는 국가로 보고, 산업성취수행 모형을 주창하였다. 이 모형에서는 사회복지의 제
공이 개인의 시장에서의 업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복지급여
수준은 `근로자가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하는 근로실적이나 시장에서의 직무수행 정
도, 생산